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06.28 선고 2018나73348 판결
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6년
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가합110759 판결
채권압류시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16.06.10 선고 2015나2039058 판결
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09년
6. 부산지법 2009. 4. 8.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9하,987]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
7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4다20326 판결
[근저당권이전][집55(1)민,116;공2007.5.15.(274),668] 근저당권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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